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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ㆍ횡령ㆍ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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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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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는 금전차용, 투자, 매매 등 다양한 재산적 거래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주로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거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단순한 민사사안이 될 수도 있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래 관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더불어 사기죄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뒷받침될 때 성공적인 변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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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의 쟁점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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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는 ‘기망행위, 착오, 착오에 의한 처분행위, 이익의 취득’을 요건으로 합니다.
이러한 요건은 거래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거래의 중요한 요소에 대해서 상대방을 속인 점은 없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금전차용의 경우에는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돈의 용도를 속였는지 여부가 차용금 사기의 판단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기죄는 ‘이행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거래의 중요한 요소에 대해서 상대방을 속인 점이 없었다’는 변론 방향을 설정한 다음 이에 부합하는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를 수집・정리해야 합니다.
혐의 유무에 대한 검토 결과 혐의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합의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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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 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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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배임죄는 타인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발생하는 범죄로, 특히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자금담당 임직원에 대해서 흔히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횡령 배임죄의 법리는 복잡하고 어려워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억울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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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불법영득의사’ 입니다.
‘불법영득의사’란, 소유자 본인의 이익이 아닌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위한 의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직원이 회삿돈을 임의로 사용하였더라도 객관적으로 회사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죄가 성립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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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임무 위배 행위’와 ‘재산상 손해’, ‘타인의 사무’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
주로 술에 취한 여성과 성관계를 했을 때 문제가 됩니다.
‘임무 위배 행위’란, 당연히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재산상 손해’란 경제적 관점에서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된 경우를 뜻합니다. 그리고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된 업무가 ‘자신의 사무’가 아닌 ‘타인의 사무’여야 합니다.
실제 사건에서 ‘임무 위배 행위’, ‘재산상 손해’, ‘타인의 사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